[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세제개선 관련 기업의견 청취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였다.
응답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