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부지 영구히 임대하도록 법 개정 추진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구미) 설치를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 김현권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식품연구원이 분원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지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연 분원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영구히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식품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순차적으로 부지 무상 임대 기간이 도래하는 전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이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상황 분석을 하고 공유재산법 개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북지역의 식품, 발효 연구기관이 전무한데 지역 특색과 문화에 맞는 식품연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답보상태에 있던 식품연구원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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