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 한국당 성토하더니...여당 의원 국회 공무원 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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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한국당 성토하더니...여당 의원 국회 공무원 감금 논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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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7일 국회에서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입법조사관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국회에 경찰이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강금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을 고소하며 경찰서 출석 불응을 비판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이 국회 입법조사관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의도지구대가 국회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니 향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법조사관 측 피해는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법안 관련 논의를 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소위에 올라가기까지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커 보좌관과 전문위원간의 알력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의원 측은 "법안 관련 논의 중 입법조사관의 팔을 잡아 풀썩 주저앉은 것뿐이다. (입법보좌관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고 난 이후에는 일체 접촉은 없었다"며 "시간이 지난 후 서로 화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서로의 의견 충돌이었을 뿐 폭행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입법조사관이 의원실 문이 잠겨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했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고발한 상태라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윤준호 의원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표 의원은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페이스북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 국회 소집해선 안 된다. 법 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현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4명(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은 경찰서 출석을 계속 거부해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전날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셈"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논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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