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없다" 판 키우는 與 '日경제침략'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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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없다" 판 키우는 與 '日경제침략' 공식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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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여당 특위 위원장 "시간 갈수록 일본 피해 커진다" 장기전 주장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 관련 당 산하 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와의 과거사 협상에 대한 신뢰 문제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보복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침략대책특위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특별위를 꾸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일본 특사 파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는 불가' 방침을 내놓았다. 오 간사는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역사, 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며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일거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사 파견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단계에서 불쑥 '특사 보내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일본을 유리하게 하거나 아베 정부의 그림을 더 강하게 해주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등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특히 최 의원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서 영토분쟁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보복카드를 먼저 꺼내들면 통상 시간이 갈수록 부메랑이 되어서 해당국에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장기전으로 가야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그는 장기전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소재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데 이 반도체로 완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고 했다. 일본을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장기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이 25일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최 의원은 초기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부 초기 대응 매우 적절했고 돋보였다"고 극찬했다. 또 "(문 대통령이 15일 수보회의에서) 한국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중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간 것은 전략적으로 정말로 정확한 어떤 지점을 찍은 거"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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