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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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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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오거돈 부산시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세민 기자)
17일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오거돈 부산시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편의성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혁신하려 한다”라며 “시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의 준공영제 혁신 방안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노선입찰제 시범 도입) △회계 공유 시스템 구축(공익이사 파견) △ 운송원가 절감 및 대형화 추진 등이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중복 노선 조정, 환승체계 강화로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할 방침이며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노선입찰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어 시민 혈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공익이사를 파견해 감독을 강화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준공영제 퇴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업체들 간 합병 유도로 버스업체의 대형 법인화를 통해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며 “여러 기관들이 심혈을 쏟아 만든 혁신안을 성실히 실천해 부산의 시내버스가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간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노조 채용비리, 시 부담 재정 급격한 증대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시의 이번 혁신방안은 주 52시간으로 인한 임금 상승 문제, 업계 반발, 마을버스 준공영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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