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서비스질 개선 기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나타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우려했다.
플랫폼 업계는 제도권에 진입해 합법적인 사업 활성화의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돼 모빌리티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기여금 납부, 챠랑 직접 소유, 택시기사 자격 획득 등 새로 부과된 의무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택시면허 1개당 월 40만원의 비용과 수익 일부를 내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택시 감차 비용 일부를 떠안아야 하고, 모든 기사를 택시 기사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이는 진입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확장성을 축소하게 만들어 혁신 기업이 설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같이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납금 관행이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되면 한 달에 180만∼200만원 정도인 월급이 250만원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들은 플랫폼 운송업체가 늘어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기사 자격 강화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은 환영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 도입으료 이용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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