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보복] 日수출규제, 사실상 금수조치…탈일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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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역보복] 日수출규제, 사실상 금수조치…탈일본 서둘러야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7.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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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후 12일 동안 허가 한 건도 없어
자동차·기계 등 추가제재 가능성, 탈일본·구매 다변화에 속도전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일본 정부가 7월초부터 수출규제에 나선 3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와 관련, 아직까지 한건의 승인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감광액 3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 사실상 금수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내 소재·부품 업체들이 수출 허가신청을 냈지만, 아직까지 한 건의 허가도 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까지 한 달이 걸리고, 공식적인 최대심사는 90일이 걸리는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본 정부의 행보는 금수조치에 가까워 보인다.

현재 일본은 일본 소재·부품, 한국 생산, 글로벌 완제품이라는 국제분업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수출의 타격이 크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일본 추가제재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는 자동차·기계 등이 꼽힌다. 최우선적인 목표가 중고위~고위 기술산업군에 속하는 핵심산업 반도체였다면, 다음 차례로 자동차·기계 부문이 꼽히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일본은 추가제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기계 부문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자동차·기계 산업은 반도체보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국제사회 비판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은 특수목적기계가 32.3%로 가장 높았고, 정밀기계 19.9%, 일반목적기계 18.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자동차 11.8%, 반도체는 8.3%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공식석상에서만 세 번째 언급으로, 문 대통령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경하게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문 정권과 협의를 거절하고 있어 외교적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이를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양국 관계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선제적 대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기업의 탈 일본을 통한 구매선 다양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 편성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추가 편성 규모와 관련, “7월 초에 빠르게 검토한 결과 1200억원의 추경이 예상된다”이라며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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