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라"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일본정부를 겨냥해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일본의 의도가 한국 경제 견제에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 "일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중대한 도전 경고 표현을 쓰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직접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신승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태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강대강 대치를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외교문제의 사법화를 꼽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수 십년간 끌어왔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뒤 일본의 보복이 시작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행스럽게도 어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는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 이제 진지한 제안을 함께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장기적 대책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폐기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라며 "그런데 산업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생기나. 지금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지 않는다. 여건을 마련해줘야한다"며 "국회에서 환노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