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 개발보다 수입 의존…‘규제 완화’에 ‘지원 확대’ 절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출장 직후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소재 국산화 등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소재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던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재·부품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일본과의 적자 규모가 763억달러(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소재부품에서만 일본과 무역수지는 67억달러(약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까지 전문가들은 20년 정도를 본다”면서 “현재 소재는 50% 정도 국산화가, 반도체 장비는 20% 정도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을 2022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장비 국산화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정부가 추진한 소재 국산화는 기대보다 부진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재 분야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48.3%에서 2017년 50.3%로 2%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장비 국산화율은 25.8%에서 18.2%로 낮아졌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고품질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저렴했고, 분쟁도 거의 없어 국산화 정책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며 “또 기업이 성공의 보장이 없고, 규제에 막혀 국산화가 어려운 소재·장비 분야를 등한시 한 것도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규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7일 발간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로 제품 평가 등에서의 어려움, 기술적 어려움, 높은 건설비와 개발비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소재 장비 국산화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