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해군 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먼저 국회에 국정소라를 요청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공개조사만이 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부대 인근에서 발견된 오리발 주인을 확인한 시각,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시각, 피해 병상에 대한 보호 여부, 작전 대비태세 유지 여부, CCTV나 외부 출입자 명단 확인 여부, 기동타격대 등의 현장 도착 시간, 육군 및 경찰과의 정보 공유 여부 등을 국방부가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안보가 총체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동시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방부는 ‘해군2함대사령부 거동 수상자 발견 상황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2함대 지휘통제실 영관장교는 거동수상자 발견 관련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사건 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일 오전 6시께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병사 10명을 모아두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장교는 이 중 한 병사를 지목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병사는 헌병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과 뒤편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했다. 그러나 헌병대는 CCTV분석과 행적수사를 통해 병사의 자백이 허위임을 밝혀냈고, 영관장교를 형사입건했다.
한편 이 같은 허위자백 사건은 박한기 합창의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2함대사령관은 지난 9일 헌병대대장으로부터 ‘허위자백 종용’사실을 보고받은 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해군은 합참까지 보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박한기 합참의장은 ‘허위자백 종용’ 사실을 언론 보도한 지난 11일 김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한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정 장관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장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