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베 친형은 미쓰비시상사 사장 재임중...경제보복 배경 중 하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5일에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자극받은 아베 내각이 추가로 탄소섬유와 공작기계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발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제안한 3자 중재안에 대한 한국측 화답 시한인 18일이 유력한 시점이다.
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다음달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억4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자산 처분에 돌입할 시 이에 자극 받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가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쓰비시 계열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인맥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의 경제인맥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사쿠라회에 쓰쿠다 가즈오 전 미쓰비시중공업 회장과 기무라 게이지 전 미쓰비시부동산 회장 등이 속해 있고, 고바야시 요시미츠 미쓰비시케미칼 최고경영자(CEO)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소속돼 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는 미쓰비시 상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 처분이 일본 내 강경론을 부채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제 추가보복 시점이 3자 중재안 시한인 18일이 유력해 보인다. 18일은 일본 정부가 제3국 판사로만 이뤄진 2차 중재위원회 구성 설치는 요구한 데 대한 청구권 협정상 답변 시한이다. 이에 정재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18일까지 청와대의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이날 추가 경제 제재에 돌입한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를 찾은 우리 정부 관료에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이후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8월 22일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기존 전략물자 리스트에 오른 물품 이외 수출규제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별 전략물자에 대한 추가보복이 불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추가보복 대상으로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이 유력하다. 지난 8일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NHK는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