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이른바 동물국회에 관한 수사로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조여오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4일 당 지도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한국당 의원 59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제정 당시부터 예고됐던 법"이라며 "그 문제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해결만이 최선책이다"라고 말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또한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낳은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한국당의 내분과 붕괴를 노리는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시절 주도해서 만든 법"이라며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스스로 사법기관에 예속되는 길을 선택한 정치권도 한심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한국당의 내분과 붕괴를 노리는 세력도 비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대처 방법"이라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면 모두 수사받고 재판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1일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핵심은 공정한 수사"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지도부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의원들을 앞세워 놓고 인제 와서 발을 뺄 수 있나"라며 "잘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과 정의당 3명의 의원들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상태. 이들은 수사 대상자가 가장 많은 한국당을 향해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현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 13명에게 경찰서 소환이 통보된 상태로, 이 가운데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앞서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특히 한국당은 선진화법 중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소되어 있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단순 폭력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2012년 5월 전격 도입됐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몸싸움, 고성, 막말, 폭력, 날치기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