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요청을 외면받자 직접적인 정치권 개입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을 공개했다. 2년 새 5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 시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는 수년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회는 “이제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 및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장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연합회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연합회 정관 개정 등 제 규정 정비와 역량을 결집해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임금 구조를 가진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도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특정한 정치적 방침에 의해 최저임금이 좌우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커녕 존폐마저 고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달라”며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냉소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의 활력을 논할 수 있는 시작점이고,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우리 경제와 정치의 근간을 개혁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