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물자 통제 韓日 위반여부 국제기구 조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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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략물자 통제 韓日 위반여부 국제기구 조사받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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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명의로 일본 정부를 향해 양국의 전략물자 통제 위반 여부를 국제기구를 통해 조사받자고 제안했다. 또 조사결과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위반 사례가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춘추관에 나와 “최근 일본의 고위인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김 1차장은 이어 “조사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으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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