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정치실패가 원인” 비판에 與 “어처구니 없는 발언”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청와대 경제인 간담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한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참석을 언급하며 정부 기조인 재별개혁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민간 전문가를 콕 집어 "어처구니가 없다"며 엄포를 놨다. 해당 비판은 간담회 초청대상에서 빠졌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재벌그룹 간담회를 언급하며 “눈에 띄는 참석자는 불과 입사 4년 만에 부사장직에 오른 현대중공업 그룹 총수인 정몽준의 아들 정기선 부사장”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그룹 방침으로 정한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권오갑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왔다. 그런데 정기선 부사장이 그룹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청와대의 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청와대가 그룹의 오너의 참석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재벌총수의 자녀라고해서 회사 내의 최고 경영자를 제치고,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전형적인 후진적 황제 경영의 모습”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정 부사장의 참석을 두고 청와대를 향해 “재벌개혁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기국면이라고 해서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약속과 원칙을 저버리고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인 황제경영 근절에 역행한 청와대는 반성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간담회가 열린 날 전경련은 ‘일본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치외교 실패이며,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며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정치외교 실패가 원인, 보여주기식 대응’ 등의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이 주요하게 소개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의 외교협상력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