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소비자단체 공동 청구 간소화 주장 성명서 발표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10년간 제자리걸음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가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면서 법안 통과가 기대됐지만 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9개 소비자단체가 합심해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오는 16일~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여야 간 간사 협의에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지만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크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지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방치돼 소비자들이 계속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자는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최대 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가입자들은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사마다 요청하는 서류도 다르고,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 역시 팩스, 앱 등으로 보내야 해 번거롭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과 보험업계, 정부 모두 이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우 대량의 보험금 청구 종이문서로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다.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의 소비자 기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여야 대치로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미 논의만 10년간 한 해묵은 문제지만 내년 총선 정국이 다가오는 데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는데 최소 3년이 또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법제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분기마다 한 번 꼴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
이날도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인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며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