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경 하루새 여당서 2.5배 대폭 확대...내년 예산도 500조+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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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추경 하루새 여당서 2.5배 대폭 확대...내년 예산도 500조+α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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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낙연 총리 '1200억원' 언급서 '3000억원'으로 여당 확대
일본 추가보복 대비 소재 국산화 총력전에 내년 초슈퍼예산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6.7조원 규모 추경에 반도체 부품 예산 3000억원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2019 추경안 분석 보고서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6.7조원 규모 추경에 반도체 부품 예산 3000억원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2019 추경안 분석 보고서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 예산을 심사과정에서 증액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밝힌 '1200억원 이상'에서 규모가 하루 만에 2.5배 늘어난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키로 해 기존 500조원 규모로 예상된 내년 예산은 이를 뛰어넘는 초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및 추가 규제 예산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6.7조원 규모의 추경과 별도로 3000억원의 추경을 따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핵심 반도체 부품과 소재 국산화를 조속히 이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조 의장에 따르면, 3000억원 추경을 통해 정부는 먼저 일본 의존도 상위 50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도 이번 반도체 추경 예산을 투입해 대폭 확대한다. 또 기술이 확보됐지만 상용화가 안 된 제품의 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장비 구축 등에는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양산 단계에 있는 부품은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6조7000억원 추경과 별도로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야당의 증액 요청도 환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이 추가 발굴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300억원 반도체 추경 증액 규모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하루 만에 증액 계획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당초 1200억원이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검토했다"며 "상황에 따라 일본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품목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를 열흘 남겨두고 급하게 6.7조원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화에서 별도의 추경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확대해 급작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0억원 반도체 추경안이 추경 조건인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에 해당하는지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이 반도체 국산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50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정책위장은 "단기적 차원 대응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 회피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핵심 소재 부품 장기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약 500조원 예산 규모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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