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치적 목적 위해 ‘반도체’ 타격…日 경제계도 ‘비판론’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는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자동차 분야과 반도체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수출하는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첫 번째 타킷으로 선택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자국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국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반도체 소재 분야의 목줄을 잡겠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데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반도체 소재 뿐만아니라 사실상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전방위적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등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도체 소재 분야 수출 감소는 물론 당장 한국 기업이 보복 대응을 펼치면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져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소재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 성공하면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본의 수출 산업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분야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반도체 전자부품은 5.1%, 반도체 제조장비는 3.3% 등 반도체 분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1965년 무역협정 이후 54년간 708조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소재 부품 분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아베 정권 집권 후 수출과 내수에서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수출에서 활력을 찾고 있다. 실제 반도체 설비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최근 수출규제를 펼친 3대 품목은 한국이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산업 규제에 대해 국내 산업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났지만, 소재 산업에 대해 수입에 의존하면서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에서도 ‘소재 산업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며 “그동안 말로만 국산화를 시도했지, 정부나 기업에서 경쟁력 강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