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확장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부양의무제도 완전 폐지, 한국형 기본소득 일환인 청년 사회상속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심의·의결을 다음달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어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 심리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 다주택자 임대 소득 철저 과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 체제의 전환을 위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충 등을 위한 녹색 뉴딜, 과감한 복지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가 예고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부양의무제도를 완전 폐지하며 한국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 사회상속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부동산 정책 발언과 확장적 재정 운용 발언은 민주당의 현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인가.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췄다”며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 정부의 속도 더딘 노동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노정(勞政) 관계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태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길 잃은 국정 기조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연내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도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선거제 개혁에 대해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