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윤리위 징계 결정돼도 상임위원장직 사퇴는 강제 못해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한국당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박 위원장이 징계냐 자리냐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10일 중앙당 윤리위 회부에 대한 실무를 책임지는 박맹우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넘기면 윤리위 소집을 그만둘수도 있다"면서도 "박 위원장이 끝까지 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으면 박 위원장이 당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고 당의 위신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를 해당행위로 보고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히며 "박 위원장의 문제는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당에 매우 유해한 행위"라고 했다.
이처럼 당이 박 위원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 박 위원장도 사퇴냐 징계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막약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때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당 윤리위에 회부되더라도 상임위원장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위원장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2년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버틸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이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위원장이 8월에 예정된 안산과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인 신안산선 착공식까지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홍문표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넘기는 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박 위원장이 박 위원장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며 "홍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2명의 상임위원장 후보 대상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당시 김성태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누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력 항의한 만큼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