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관 함께 日보복 극복" 외칠 때 주무부처·與중진 "우리 대기업 잘못"
상태바
대통령 "민관 함께 日보복 극복" 외칠 때 주무부처·與중진 "우리 대기업 잘못"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7.1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대통령 "정부만으로 안되고 기업 중심 돼야" 특히 대기업 협력 당부
국회 산자위선 "삼성이 일본 1위로 키웠다" 與 비난에 산업차관 맞장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대기업과의 만남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호소가 무색하게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는 국내 소재업체를 외면하고 일본 업체를 키워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잘못'이라는 여당 중진의원의 비난 발언에 맞장구를 쳤다. 

▮文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상시 소통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대기업 총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삼성·SK 거론 "정말 분통 터진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대기업을 향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하는 동안 국회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여당 중진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범인이라고 비난하는 말이 나왔다.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분통이 터진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반도체 소재나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과거부터 시행됐지만 국산화율이 너무 낮고 이미 2010년에는 산자부 계획에서 2015년까지 35%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아직도 30%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성장하는데 국내 장비·소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반도체 업계가 매우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안한다. 신소재개발은 거의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에는 구세대 재료생산 이런 정도만 (투자한다)"고 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소재부품 개발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소재·장비가) 개발됐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으면 국산화가 완료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개발부터 실증과 양산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번에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우 의원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