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文대통령 협의 제안 거부...정부, WTO에 경제보복 긴급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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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文대통령 협의 제안 거부...정부, WTO에 경제보복 긴급상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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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아베 대북제재 발언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 내포”
이낙연 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문제를 두고 양국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의제로 긴급상정, 여론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문 대통령의 협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했다.

일본은 대북제재 위반 근거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우리가 오래 유지해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WTO제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외교부는 WTO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제 여론전을 나설 방침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제네바에서 9~11일 열릴 예정으로,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이사가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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