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DJ노믹스 대안으로 제시 "공공부문 감축"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온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를 요청하고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이지만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무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감세와 작은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급은 제자리 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하며 유류세도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노믹스 에서 찾아야 한다"며 공공부문 축소를 요구했다. 그는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7만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 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모두가 세금"이라며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동결이 바람직하다"며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노근리 사건, 제주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