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조치를 “무도한 경제테러”라고 규정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라며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아베 정권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이어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의 이유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 핑계를 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범 국가”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명간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경제 보복 또는 경제 침략행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자국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조치를 강행해 7월 말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반한감정을 자극해 자당 지지자의 표를 모으려는 아베 내각의 당리당략적 행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4선의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1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낸 상황이고, 후속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쌍방이 경제보복을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침략이라고 본다. 전쟁을 유발하는 침략”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전날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