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관해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갈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지 일주일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전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북 제재 위반 카드를 내보이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국내 차원의 노력으로 정부와 재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심 소재 국산화를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가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굴복을 원하는 상황에서 결국 사태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도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한국이 보다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가미네 대사와 이날 만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다. 더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타협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했다"고 나가미네 대사와의 면담 결과를 전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해 "단지 징용 배상 문제뿐만은 아니다. 그간 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훼손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일본은 수출 규제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문제까지 거론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날 나가미네 대사도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4대 다자수출통제체제 참가국으로서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