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관련 공작기계·탄소섬유 등 日 추가보복 품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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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관련 공작기계·탄소섬유 등 日 추가보복 품목 구체화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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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에 탄소소재 등장...탄소소재 가공 공작기계 밀반입 의혹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8일 오전 일본 경제 제재 등과 관련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외통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8일 오전 일본 경제 제재 등과 관련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외통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거론하면서 추가 보복조치 품목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이다. 일본에서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가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적절한 소재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한국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규제 대상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4일 일본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규제 발표 직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수출규제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바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수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나는 특정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 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이에 대한 대국민의견을 받은 뒤 8월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는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술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품목이 바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다. 지난 2017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과학원 시설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을 때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에 쓰인 탄소복합소재에 주목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탄소소재가 미사일 경량화와 탄두부 강화에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탄소소재 가공에는 정밀공작기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 공작기계가 북한으로 밀반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밀반입 문제와 관련, 전날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하게 된 만큼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외교부도 이를 강력하게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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