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는 3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 경계실패 책임을 엄중히 물어 8군단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 사령관도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처신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표가 끝난 후 국무조정실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7시간 동안 어선을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더에 북한 어선과 관련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고 삼척항 부근 열상감시장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15일 북한 어선이 2회 촬영되었으나 영상감시운용요원이 이를 낚시배로 판단했다. 또한 최초 상황이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신속히 전파되지 않았으며 북한 선원 4명이 표류했다며 출항날짜 등을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의혹이 제기된 연료문제에 대해선 이들이 9일 유류를 적재하고 잡은 오징어를 유류와 화폐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깨끗한 인민복을 입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작업복을 말리는 과정에서 분실해 다시 깨끗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 관리상 군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의 브리핑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과 국방부 간 어떤 조율도 없었다고 결론냈다. 결국 이번 북한 목선 사태는 군의 무능과 안일함에서 초래됐다는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