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아닌 정개특위 선택 가닥...공수처안 통과 난망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놓고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데 이어 3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두 특위의 위원장 중 하나를 맡게 될 한국당이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혁입법 작업은 ‘첩첩산중’이 될 전망이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발표한 합의문의 핵심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한데 있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은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기면 민주당과의 ‘개혁 공조’를 깨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전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정의당이 범여권 개혁공조를 깨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인영 민주당 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느 한쪽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위원장 선택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게 된다면 여당과 정부가 바라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올라가있는 상태지만 공수처 인사권한 등에 대한 차이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여기에 보수 야당의 공조가 더해진다면 사법개혁안의 대대적인 수정 또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사개특위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 처리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눠서 하기로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첫 발자국이고 사실상 패스트트랙 무효화의 첫 발자국이었다”며 “민주당에 의회민주주의 복원 차원에서 선거법, 사법개혁법안을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