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의당이 2일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중대결단"을 경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중대결단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권이 바라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여권의 사법개혁 패스트트랙만 도와주고 선거제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에 '토사구팽' 당했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실제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내년 총선에 맞춰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개특위에 올려진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좌초돼선 안 된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온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의 절차 진행 속도가 다른 점을 들며 "한국당에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주는 건 정치 개혁은 포기한다라는 선언과 같다"고 했다. "한국당이 위원장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8월 말까지 그것을 심의 처리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개혁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라는 것. 법사위 소관 법안인 사법개혁은 패스트트랙 절차 중 법사위 90일을 건너뛸 수 있지만 정개특위는 특위(180일), 법사위(90일)를 모두 거쳐야 해서 사개특위보다 석 달 더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한국당이 특위에서 반대하며 안건심의조정을 요청하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려면 특위 활동시한인 8월까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내년 총선 등 향후 일정에 스텝이 꼬이지 않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전체가 합심해서 생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은 차기 총선에 자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도 있다보니 이걸 죽기살기로 꼭 관철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고심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 과제를 위해 야3당에 공조를 구하고서 선거법은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몫을 한국당에 넘길 경우 여야4당 공조가 와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의당 지도부가 밝힌 '중대결단'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여당의 개혁 정책에 가장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과 야3당의 개혁 공조가 이제는 어그러지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 집권 여당이 자유한국당 믿고 개혁정치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나"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차지할 것과 특위 종료 기한인 8월 이내에 선거법을 처리하라는 요구다. 3당 대표들은 민주당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범여권 개혁공조 파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경고다. 

민주당으로선 중대 과제인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처리하려면 개혁공조가 절실한 상황. 정의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에 정의당이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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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unon@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