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러 등에 업고 체제보장 방안까지 의제화 예상
대북 제재 관련 美비건 "유연한 접근" 발언에 주목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미가 이르면 7월 중으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빅딜론' 대신 '동시적·병행적' 해법을 꺼내들어 주목된다. 미국이 기존 빅딜론에서 다소 유연해진 접근을 거론하며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이었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해법 도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은 과거 북한에 요구했던 일괄타결식 빅딜보다 유연한 '동시적이고 병행적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미국의 북핵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해법 요구를 일부 수용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앞서 북미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에 대해 이미 북측이 약속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핵시설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폐기가 현 단계에서 가능한 최대치라고 맞서다 회담이 결렬됐다. '영변 플러스 알파'는 미측이 원하는 '빅딜론'의 상징인 셈이다. 실무협상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판문점 북미 정상 간 만남 직전 기존 빅딜론에서 물러나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만큼 향후 실무협상은 하노이 회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미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측이 상응조치를 거부할 경우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란 점에서 북측의 제재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제재 완화 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방안도 북미 실무협상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북핵 협상에서 '포괄적'이란 표현은 비핵화 로드맵은 물론이고 평화체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북한 체제보장 문제는 G20 한러정상회담은 물론 평양 북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주된 관심사로 확인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