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北목선·교과서 국조 공동추진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근거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 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민주평화당도 그동안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만큼 북한 어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북한 선박의 삼청항 입항과 관련한 국회청문회 합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단순한 안보의 구멍을 넘어선 북한 어선의 은폐 의혹을 밝히려면 상임위 차원의 규명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를 함께하기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북한선박 사건 외에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아직 교과서 논란에 대해 두 당의 입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양당이 합의된 북한 어선과 관련해 평화당 없이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평화당도 그동안 북한어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기에 실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되고 국회 본회의(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에서 의결돼야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한국당이 111석 바른미래당이 28석 민주평화당이 14석으로, 이들 3당의 의석을 합칠 경우 과반수가 넘는 153석(전체 의석수 298석)이기에 야3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국회 의사일정과의 조정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희가 제출할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된다"며 "지금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여야 할거없이 국회가 당연히 밝혀야될 임무"라고 했다. 그러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국회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북한 어선 관련 사건 질의는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애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북한 어선의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