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려 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적용 등을 예로 들며 시장에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거듭되는 규제책을 펴는 것만으로 서울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의 규제책 검토 언급에 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리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1년을 가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 집값은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역대 정권 사례에서 보면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이기기란 어렵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돼 왔다. 여기에는 규제가 강해도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기저에 깔려 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여러차례 쏟아진 탓에 시장은 정부 규제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정부가 또다른 규제의 칼을 꺼내든다면 상승 조짐이 보이는 서울 집값이 다시 안정세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간 효과로 이어지기 보다는 눈치보기 장세로 인한 단기간 집값 잡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현재 거론되는 규제책들이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나올만한 규제가 다 나와 더 나올만한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김 장관이 규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시장이 통제경제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규제책의 주요 타깃으로 삼았던 다주택자들도 매도하기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가며 정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 매물 잠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되려 자금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까다로워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올 상반기에도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었고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집값 안정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십분 이해하나 또다른 추가 규제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도 돌아봐야할 때이다.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책 일관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게 대출규제 완화 등 제도적 보완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