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한국·미국·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며 통미봉남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통미봉남은 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우리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을 뜻한다. 전날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만 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북미 정상회담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미북 정상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자세가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패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장 등 위협상황이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다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서) 실제 변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며 "미사일도 대북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악화된 것이 주어진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단거리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일 아니라고 애기하는 현실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라며 "이렇듯 미국은 대북제재를 서두르지 않고 '빅딜'을 여전히 해법으로 보고 있음에도 어제 문 대통령은 또다시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꺼냈다. 또 영변핵시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핵폐기가 '그저 하나의 단계쯤'이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라며 과대포장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처럼 화려한 회담 뒤엔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며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라는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당사자이고 주인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통미봉남을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이 만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어제 북미회담은 북한이 통미봉남의 시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속할 가능성도 함께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냉철한 현실인식과 기민한 대응만이 대한민국을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만이 역사적 이벤트이자 역사적 진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