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밀린 G20 위상 약화에 대해 비판 여론 높아질 듯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오사카 선언이라는 이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성명에는 미국의 반대로 '반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언급이 또다시 빠졌다. 반보호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작년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의장국 일본이 29일 발표한 이 공동성명은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19개국 정상들은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미국의 반발에 최종 제외됐다.
반보호무역주의’는 G20의 창립 정신이라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뒤 매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아르헨티나 회의에선 도널드 미국의 강한 반대로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빠졌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자는 것도 빠졌다.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21세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도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자'는 G20 때 공동선언 문구 대신 '더한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후퇴한 표현이 담겼다. 게다가 협정 탈퇴를 공언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미국은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욱 깨끗한 환경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선진기술 개발과 배치에 공헌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만큼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린 G20의 위상 약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