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과열되면 즉각 조치”…남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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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과열되면 즉각 조치”…남은 카드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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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대출규제 및 세제 강화 꼽혀
주택거래허가제·강남 타깃 세금 부과도 거론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 중으로 과열시 즉각 추가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이 서울 집값을 두고 엄포를 놓으면서 그간의 금융, 세제, 청약, 공급 등을 총망라하는 고강도 규제책 외에도 별도로 내놓을만한 규제카드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로 꺼낼만한 부동산 규제 카드로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건축 연한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이 규제 의지를 재차 밝힌 발언들은 사실상 강남권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가능성 시사 발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 선회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차단키 위한 경고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HUG규제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져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장관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함에 따라 업계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규제책으로 꼽고 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강화시켜 투기 유입을 차단시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를 누르는 등 기존 규제의 효과를 더 강화하고 가격부분에 대한 직접적 통제수단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주택시장이 통제경제시스템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장에선 기획재정부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올렸다 삭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었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의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양도소득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단일과세로 중과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 양도세·보유세 강화, 대출 옥죄기, 강남 주택 보유자만을 타깃으로 한 추가세금 부과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도 더욱 엄격해지는 등 규제 강화를 지속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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