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최근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침 음주단속까지 정부에서 실시하자 공무원, 직장인 등은 출근길 단속에 걸릴까 겁을 내며 퇴근 후 일찍 귀가 하는 일이 생기면서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평소 식당가 등 유객들의 발걸음은 이번 음주단속 발표로 절반이 줄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반응이고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알바까지 자르고 악순환 영업은 현실이 됐다는 것.
한편 당국의 음주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단속의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여파는 회식시간이 없는 문화가 전망된다며 자영업 불황이 또 시름으로 깊어졌다.
음주단속 자율적 홍보를 더 강화하는 캠페인을 펼쳐 자영업의 위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엎친데 겹친다고 음주단속이란 명분의 틀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다.
선진국 등의 음주단속 문화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는 일과를 마치고 노곤한 삶의 시름을 달래주는 소주 한잔이 있었다. 그리고 길어지곤 했다.
허나 저녁 문화가 살아지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자영업이다. 많았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거리 곳곳은 일찍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다. 단속을 하더라도 내부적 강화 기조로 보안 단속을 했다면 자영업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단속과 홍보를 다각적 전개함으로 후폭풍을 막아야 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강제수단 부동성이 자영업자 생계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선진국이라면 법 강화 이전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파까지 고려하고 시작한다.
법 규제는 일단 시행되면 다른 파장도 만만치가 않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데서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 부패방지법(김영란법)을 보면 법이 시행되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있다. 처벌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다 피해가고 있으며 경제적 타격만 주고 있어 대한민국 정서상 이르다는 분석이다.
명분은 투명을 강조해 법이 잘못됐다고 탓하지는 못한다. 왜 자영업자들만 핵폭탄을 계속 맞아야 하는지 법률적 잣대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정서는 情(정)을 나누는 충효(忠孝)사상에서 세워진 고수레 정신이다. 단군신화 건국이념은 여기에 담겨있다.
허나 물질만능 개인주의로 인해 情(정)이 밀렸다. 문화가 달라져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이점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시대가 변한 것은 맞다. 허나 옛것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情(정)이 살아나야 한다. 법을 강화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잘사는 것만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풍토가 바뀌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척도이고 자율성이 커지는 국민의식이 선진국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다.
정치와 문화 및 현실은 자율보다 강압이 먼저 시행됨으로 국민의 행복은 피폐해진 것이 오늘날 현주소로 그 책임은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있다.
기득권과 부의 축적을 더 가지려는 욕심은 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엔진부하’가 걸려 어떤 시대보다 위기에서 해매고 있다.
오늘날 중산계급이 무너졌다. 서민들의 중심축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치대립은 부패법, 미투, 상수도 안전, 화재, 임금인상, 노조 득세 등이 전반적 사회문제로 골이 깊어가며 자영업까지 타격을 받으며 국민의 좌절감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