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이후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고시개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적시 환급 필요성, 과세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등 최근 세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했고, 후보자는 세정 추진과정에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세편의 제고 및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엄정한 조세행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