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통령이 결정할 일" 한국당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조 수석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려다 좌절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낙점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 수석이 박상기 법무장관 후임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개혁도 하지만 국민 접촉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경우에 따라선 (조 수석이)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외활동에 제약을 받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언론 노출은 물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동력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 2년 뒤 대통령 후보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 본인 역시 이 코스를 밟을 뻔했다가 좌절된 바 있어 이번 조 수석 거취에 관심이 더 쏠린다. 지난 2006년 8월 당시 지금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문 대통령을 신임 법무장관 후보로 임명하려 하자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의 '회전문 인사'에 공개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정권 4년차 '레임덕'을 겪던 노 대통령의 뜻은 여당 일부 인사와 야당의 반대로 꺾이고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신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지 않은데다 '회전문 인사' 비판도 익숙한 상황이라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늘상 장관 인사든 비서관 인사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만 했다. 입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조 수석 입각설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과제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정국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법무부를 생각하고 계시는 지의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봉합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만약 현실화한다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