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과열시 추가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김 장관은 서울 양천구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정책으로 이후 정권에서 규제를 과도하게 풀었던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올해 서울시에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났고 아파트 공급량도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선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 현 방식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다른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고민 중”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강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 3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1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신도시 건립에 맞춰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며 “GTX노선 등이 개통하면 현재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내년 총산에 일산지역세 출마하겠다는 뜻도 공식적으로 내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