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북한 목선 삼척항 노크귀순 관련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며 공세 끈을 조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국방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파도가 좀 높아서, 목선이 해류에 흘러가서', '배가 수천 척이어도 이걸 다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정부 당국)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며 "점검을 해보면 국방부를 도저히 감싸줄 수가 없는 측면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 우리 정부 여당이 한 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관련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한국당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집어먹겠다는 그런 정치 말고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국정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북한 목선 귀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같이 낼 것인지, 따로 낼 것인지 논의해보고 우리 당이 먼저내 거나 함께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요청이 와야 국정조사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5일 북한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상황보고서를 작성,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한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 이틀 후 군 당국은 해당 사건을 발표하며 "전반적인 해상ㆍ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일부 과오를 인정했다. 특히 국방부가 해경 보고서와 달리 귀순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밝힌 점, 당일 발표를 미루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회의 하는 점 등 사후 대응이 미흡해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