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물류·보건·게임 육성...정책금융 5년간 70조원 지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4+1 전략을 통해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인프라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적극 추진해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점 육성 서비스업에는 보건 분야도 포함돼 향후 의료 민영화도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논란이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4+1 전략'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 확정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포인트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했다.
4+1 전략으로 요약되는 서비스업 혁신 추진 전략은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총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는 1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과 성장을 위한 투자를 돕는다. 또 사업 재편을 돕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에 유망 서비스업도 포함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R&D)에도 6조원을 투자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부여했던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면제 혜택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식서비스업에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서비스업종도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비스기본법 조속 입법 추진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 전략 중 하나로 둘 만큼 중점에 두고 있다.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 계획을 일괄 심의,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만들어 연도별 발전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 등을 쟁점으로 한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부터 논의된 서비스법 처리는 지난해도 여야간 ‘의료 부분’ 포함 여부를 놓고 합의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기본법 처리와 별도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의료법인간 합볍제도 한시적 도입도 검토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폐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란 나이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모가 동의하는 등 일부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또 성인에 한해 월 50만원 수준의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여가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의 반대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어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다시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관련법이 2016년 반대에 부딪힌 데 대해선 "올해 중으로 계속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