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발전 본격화…대기업 편중 논란 “지역경제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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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발전 본격화…대기업 편중 논란 “지역경제 살릴까?”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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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자격요건, 사실상 중소기업 배제…대기업 수혜
지역 기업 수혜 예상도 빗나가…영업점만 있어도 입찰 가능
발전소 드 공기업이 가장 큰 수혜…컨소시엄 구성 불가피
OCI가 시공한 남해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OCI 제공
OCI가 시공한 남해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OCI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재생에너지 선포식에 참석하며 관심을 보인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이 최근 본격화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격요건 제한 등으로 시작부터 대기업 편중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6월 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기로 한 2.4GW 규모의 새만금 내측 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의 첫 시작으로,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90㎿ 규모의 태앙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 규모가 5조~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비상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둬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현재 전북 지역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등 지역 대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새만금 사업은 시작 전부터 지역 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엄격한 자격제한으로 오히려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OCI다. 전북 군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기업으로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원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IPP 사업 등 발전 사업에 일가견이 있다.

현대글로벌 역시 새만금 사업 수주를 위해 전북 지역에 계열사 법인을 세우는 등 지역 사회에 발 빠르게 진출했다. 현대글로벌은 태양광발전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 태양광공사 시 설계, 조달, 시공 등 EPC사업 면허를 갖고 있어 시공사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새만금에서 진행된 일반 건설사업자 모집공고의 경우,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로 지역업체를 명시하고 이 업체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일부 기업에 이익을 편중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면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사실상 기준을 충족할 전북 내 중소업체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제안자의 참가자격을 살펴보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전량을 구매 가능한 RPS 공급의무자(공동구매 가능)로서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 기업 △과거 10년간 누적 30MW 이상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 보유한 EPC업체 △10년 이내 개별 건 1000억원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참여자 등으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국내 태양광 중소업체는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던 중국 기업들의 수주전 참여는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오히려 심각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군산지역 도의원들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 회원사들은 지난 24일 새만금태양광 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의 전면 보완과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발전사 등 공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태양광발전 기업들은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력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의 형태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5대 발전사 등 발전소에 판매를 해야 한다.

애초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락한 것도 이 같은 측면이 크다. 발전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급부인 환경분담금 개념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야하는 만큼 REC를 구매해야 한다.

결국 새만금 사업 기업들과 발전소들은 사업안정화를 위해 지분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발전소들도 유력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 태양광발전 중소기업 관계자는 “발전소들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으로는 OCI나 한화그룹, 현대글로벌, SK E&S 등 대기업 위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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