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 “그간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변경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발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