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호소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7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 7월 11일과 17일 본회의에서 추경 및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부결되며 원점으로 회귀했다. 추경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의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심의와 처리가 더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추경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톤에 더해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의 추경안이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없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2019년 0.089~0.097%포인트, 2020년 0.143~0.152%포인트 수준"이라고 했다. 예정처는 또 추경 일부 항목이 '보충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예산 307억원(신규 과제)와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예정처는 추경안을 위해 3조6000억원 국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되고 있다며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