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무능 안보” 공세 강화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계실패와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안보실 대처상 소홀함이 문제일 뿐 은폐는 없었다며 군의 대응을 비호하고 나섰다.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가 결론을 미리 내린 셈이다. 야당에서는 북한 목선 사건을 두고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며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15일 해경의 발표, 17일 국방부 발표 등 당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5일 해경의 발표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7일 군의 발표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국방부 발표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며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며 일부 대응 문제는 인정했다. 그는 “1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은폐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의 국방부 익명브리핑 참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국방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하자 “행정관이 거기 간 목적은 당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보기 위함이었다”며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그 행정관이 국방부와 협의하고 사전조율하려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에 대해 “안이하다라는 비판을 받도록 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정식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한 해명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은폐 의혹을 조사 중인 상황까지 겹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지난 20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국민사과에 맞춰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사흘째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사실관계 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국민사과 당시 정 장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사태를 ‘조직적 은폐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총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성명서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며 “또 북한 눈치보기인가”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4일 오전 중 삼척항과 인근 군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와 정부 당국을 향한 진상 규명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