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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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 확정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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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형 확정으로 2021년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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