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라”
상태바
文대통령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2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 청년들 꿈 포기하게 하는 거대한 벽”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며 관계 부처에 은닉 재난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적폐 근절을 위해선 “반부패가 풍토가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에 걸친 반부패협의회를 계기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학법인과 요양원에서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