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열차 개회식 없이 ‘반쪽짜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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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열차 개회식 없이 ‘반쪽짜리’ 출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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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北 어선 삼척항 진입 등 현안으로 한국당 복귀 명분 쌓여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소집 요구로 76일 만에 개회했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협상의 의지를 남겨 주말 물밑 조율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등 현안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오전 10시 6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현안이 쌓여있지만 개회 첫날 국회는 분주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를 열어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재취업 기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소위 위원장인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겼고,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열흘 남은 특위 활동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단독 상임위 및 특위 가동 추진이라는 강수를 예고했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회의사회권'을 넘겨받는 방식은 한국당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협상 막판 타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선 국회정상화 후 경제토론회'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여전히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참석을 조건으로 한 경제 관련 현안 논의가 국회 정상화 합의 조건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학계가 중심이 되는 '국민경제 토론회'를 정부의 시정연설 후 추경예산 심사 전에 열자고 제안했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 총리 시정 연설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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