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시진핑 방북으로 남북미중 4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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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시진핑 방북으로 남북미중 4자구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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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향해서는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靑참모의 잘못”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북핵협상이 중국을 포함한 4자구도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 전 장관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전날 시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 가운데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라는 투트랙 접근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를 향해 “판이 커졌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북미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현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이어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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