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현실을 이야기한 것"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내·외국인의 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현행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그 동안 세금을 내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한 바 없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1조는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6조)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여한 것도 없어 산술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해당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여러 방향으로 기여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은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로부터 큰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민노총은 황 대표 발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그보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의 뜻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적에 따라 임금 차별이 있어서 안된다는 ILO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한 '이주노동자가 혜택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